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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3월 17일 제13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작성일 2021-03-17
●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3차 민생안정대책
- 소상공인 특별주간(3.8.~3.12.) 후속조치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발생 1년 2개월째, 우리는 코로나19와 치열한 종반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확진자 수가 하루 1~2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3.16.)는 지난해 11월6일 이후 130일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긴장감 갖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제는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챙겨야 할 때입니다. 한편에서는 물샐틈 없는 방역조치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8일부터 12일까지 소상공인 특별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일주일동안 현장 방문, 14개 분야 업종대표 간담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간담회,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신용보증재단 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경청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간절한 하소연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들까지 빠짐없이 새겨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출시된 광주상생카드가 2년만에 발행액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카드는 개인당 월 100만원(선불카드와 체크카드 각 50만원) 이내에서 10%의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지역화폐입니다.

우리시는 당초 6월까지 카드사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수수료(0.5~1%) 지원 역시 앞으로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예산 300억원은 국비 180억원과 시비 120억원을 확보해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4월 시범운영,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4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시범운영기간부터 활성화시켜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가맹점)들의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2%대로 대폭 낮춰 기존 상업용 배달앱에 비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러한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배달앱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사업 주관기관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광주형 공공배달앱에서 광주상생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혜택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기능을 탑재하여 신선한 농수산물 등을 용이하게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착한 임대인 범시민 운동’ 전개와 함께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임대료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제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작년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2020년 감면내용
- 요건 : 임대기간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한 경우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적용, 재산세 감면세액 최고 100만원, 장기간 임대료 인하의 경우 3개월 초과 시 월 5% 가산
- 감면실적 : 610건 8,400만원
(동구 75건, 서구 162건, 남구 100건, 북구 128건, 광산구 145건)

넷째,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자격체류자도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불법체류 단속도 하지 않을 예정이니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상공인들이 건의하신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세탁업 간판개선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용 업소와 연계한 뷰티산업 육성, PC방 사업자의 광주e스포츠사업 참여 확대 등 우리시의 미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계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결과 상인회 등에 가입하지 않아 방역물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업소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서두르겠습니다.
한편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 기준의 세분화 등 중앙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으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실기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추가적인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오는 3월22일부터 일주간은 두 번째 특별주간으로 문화예술분야 현장방문과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로서 시장 등 광주시와의 만남이나 간담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광주시 정책기획관실(062-613-23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안정과 노사상생을 위한 호소문]

㈜호원 노?사는 상생의 광주정신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시 중견기업인 ㈜호원의 노사갈등으로 기아차와 자동차부품 협력사 수십개의 생산라인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충격이 더욱 큽니다.

우리는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을 통해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켰고, 그 결실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광주가 노사상생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되어 다른 도시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인식하시고 향토기업 ㈜호원의 노와 사는 상호존중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하루 속히 소통과 대화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에도 노조대표와 사측 임직원을 수시로 만나 중재 노력을 했고, 저 또한 두 차례나 노조 대표단 및 시민단체와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호원의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와 사의 중재 역할을 포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원이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와 사가 조금씩 상대를 배려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호원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루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십시오.

2021년 3월 17일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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