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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그 좀 하G / 도시경관 및 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
작성일 2023-03-17
Q. 가장 크게 바뀌는 정책의 핵심 내용은?
Q. 건물이 너무 높아져서 오히려 조망권이
더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Q. 건설업자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Q. 그런데 상무지구 등 광주에 3~40층보다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층수제한은
주거에만 해당됐나요?
Q. 층수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있습니까?
Q. 그렇다면 ’층수제한‘ 시행은 실패한 정책인 건지
아니면 시행 당시에는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Q. 층수제한이 폐지돼도 건설업자들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비용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의문이 드는데요?
Q. 디자인 결정 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Q. 층수제한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Q. 가정집도 용적률 차등 적용 대상인가요?
Q.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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