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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광주 라이브

2월 2일 제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일시 : 2021년 2월 2일 (화)
●내용 : 제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집합금지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4만1천여 시민?업체 등에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안정자금 12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ㅁ
- 제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 우리 광주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내일(2.3.)이면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위기가 있었지만 시민과 의료진 그리고 방역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요양병원과 교회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 광주는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어둠의 터널이 지나면 희망의 새벽이 올 것입니다. 2월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고 치료제도 머지 않아 나올 것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역량을 총결집하여 이 위기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의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방역수칙 엄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은 지난해 연말부터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등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3월15일 소상공인 대상 전국 최초 3無 특례보증(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긴급수혈 형태의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총 103만5,000여 명에게 2,289억원을 지원했고 보증금액까지 합하면 지원 규모는 8,860억원에 이릅니다.

이어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14개 분야 4만1천여 시민?가구?시설에 대해 12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개 구청과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3만1,500여 가구에 각각 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총사업비 : 63억400만원 /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
신청절차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설명절 전에 지급

<집합금지 대상>

②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조치(20.12.24.~21.1.31.)가 내려졌던 관내 유흥업소 1,192개(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에 1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 총사업비 : 17억88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10.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17일)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제외


③ 광주 관내 종교시설 2,100개소에 방역 물품구입비로 3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 총사업비 : 6억3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19.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24일)
단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교통 분야>

우리시는 코로나19로 관광이나 행사 감소에 따른 운송 수입금 급감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와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④ 2020년 12월31일 기준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광주지역 운수종사자로서 오늘(2.2.) 현재 우리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영업소 포함)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이거나, 2020년 2월부터 12월 중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30일 이상 광주지역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총사업비 : 4억75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19. 소속 버스업체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24일)

⑤ 또한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행사?관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 총사업비 : 375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19.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24일)

⑥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행을 멈췄던 어린이집 통합 버스기사 150명과 ⑦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법인택시 기사 2,700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⑥ 총사업비 :75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10.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19일)
⑦ 총사업비 : 13억5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2.9. 소속 법인택시회사
지원시기 : 2월10일

<문화예술분야>

⑧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000여 명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자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입니다.

※ 총사업비 : 10억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26. 광주문화재단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3월5일)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시립 예술단 등) 제외

⑨ 우리시는 코로나19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비정규직들에게 생계비 1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은 시설운영 주체인 자치구(동구3, 서구2, 남구2) 내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가 50%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 총사업비 : 1억215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9.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17일)

⑩ 또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등)에 대해서도 시설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 총사업비 : 1억8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23.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26일)

⑪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개 풋살장(10~12명이 미니축구경기를 하는 실외체육시설)에 대해 시설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 총사업비 : 2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23.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26일)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체>

⑫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여행업체 434여 곳(현재 영업 중인 곳 대상)에 각각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 총사업비 : 6억51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16.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19일)

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도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 최근 3년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총사업비 : 1억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26. 광주문화재단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3월5일)

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돌잔치 전문 뷔페업소에 대해서도 1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 총사업비 : 1000만원 / 신청기간 : 2021. 2. 5. ~ 2. 10.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시기 : 1차(2월10일), 2차(2월17일) /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업소 제외

◆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입니다.

오늘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시는 1차부터 오늘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07만 5,987 시민?업체 등에게 2,416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세밀하게 살펴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대책과 중복은 피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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