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헬로광주 라이브

11월 26일 광주형 평생주택 관련
11월 26일 광주형 평생주택 관련

○ 일시 : 2020년 11월 26일 (목)
○ 내용 : 광주형 평생주택 관련 /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혁신모델 -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은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 임대료로 우수한 입지의 좋은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기자본들이 규제가 덜한
지방의 아파트들을 쇼핑하듯이 사들이면서 최근 2~3년간
우리시 일부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지만 가구 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듯 투기수요와 신규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전월세 부담 또한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사회 양극화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폭등은 사회악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택이 자산증식(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한편에서는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한편에서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즉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집값 흔드는 외지 투기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시(특별사법경찰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책임까지도 물을 것입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18년말 기준 106.6%)를 넘어섰으므로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 내 생활기반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를 갖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혁신모델이 될 ‘광주형 평생주택’은

첫째,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것을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면적은 기존 소형 평형(60㎡이하)을 중형(85㎡이하)까지 확대하여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입주예정자를 설계부터 입주 후 아파트 관리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 맞춤형 단지로 조성하고,
입주민 공동운영을 통해 폐쇄적인 아파트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주거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총괄건축과와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설계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이 밀집한 상자형 아파트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디자인의 품격 높은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미래형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도입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스마트, 녹색건축물로 조성하여 공공주택분야 그린뉴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건설 과정에서 자재, 인력, 장비 등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높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광주형 평생주택’은
2단계로 나누어 공급될 것입니다.

먼저 1단계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범사업은 도심 내 공공소유 부지에 500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 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으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될 것입니다.

2단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모델을 정립한 후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1만 8천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 64,675호 (전체 주택수의 10.5%)
** 2030년 목표 15%까지 확충 : 28,000호 (건설 18,000, 매입 10,000)

지난 11월 19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중형규모까지 확대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가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개념에
광주만의 특성을 더해 ‘광주형 평생주택’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선도모델·혁신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주형 평생주택’의 재원은 국비지원 33%, 주택도시기금 33%, 광주도시공사(사업시행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14%는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광주형 평생주택’ 정책은 광주시에 신설되는 ‘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택정책 업무와 주거취약계층 대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며 실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6
  • 빛고을 광주소식 바로가기
  • 빛고을 광주소식 바로가기
  • 빛고을 광주소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