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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9월 15일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 14시
장소 : 시청 브리핑룸
내용 : 제9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17명 → 9일 5명 → 10일 7명 → 11일 3명 → 12일 2명 → 13일 3명에 이어 어제(14일)는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진자가 4일 연속 3명 이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8차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8차 지원까지 총 1,831억원을 지원(국비 396억원, 우리시 1,435억원)했습니다.
* 첨부자료 참고 :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추진내역 (1~8차)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감염 재확산 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역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9월1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심한 시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9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시행에 따라 8월27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했던 집합금지 시설 1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10일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한 10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시는 자체 지정한 집합금지 시설 6개 업종과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정부 발표 지원대상(10개)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o 우리시 추가 지원대상(8개) : 게임장·오락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유흥주점, 콜라텍

⇒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우리시가 지원키로 한 8개 시설에 대하여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와 별도로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정부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국회에서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내라 장학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포함)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광주시민입니다.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은 정부에서 20만원씩 별도 지원 예정

셋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장 집합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뷔페 영업이 중단되면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 가정에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 중 하나로 인생에 있어 가장 축복받고 행복해야 할 시간임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보증인원 등으로 큰 고통과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랑이나 신부 중 한 사람 이상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광주 소재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지원규모 : 약 2억원 예상

◆ 9차 민생안정대책을 추석 이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9차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우리시 소요예산은 총 244여 억원으로 예상되고,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 및 일자리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종합지원대책은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추석 전에 지원금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별첨 : 정부 종합대책)

※ 지원대상·신청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물샐틈 없는 방역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앞으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현장을 긴밀하게 살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강도 높은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긴급 민생안정대책과는 별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 미래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2045년 목표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안전의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일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광주공동체는 더욱 똘똘 뭉치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빛을 발합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면서도,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에 힘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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